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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4 13:52 
  가축위생 공무원, 20대女 동물 마취제 먹이고 성폭행-1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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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원주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술에 몰래 동물마취제를 타서 동석한 여성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8월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J모(33)씨와 L모(33)씨에게 징역 12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 등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가축위생시험소 계약직 공무원인 J씨는 지난해 7월 26일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L씨와 L씨의 직장동료 B(여 24)씨를 만났다. 그들은 동물용 마취제를 B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행위는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이유를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중형이 가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는 1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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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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