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금일(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활동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제천시의회는 상당 기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예결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다며,과거 1년에 평균 4회 예산관련 심의가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회는 번갈아 구성되었고 예결위원장은 1년에 4명 또는 5명이 선임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9대 의회부터 과거 돌아가며 맡았던 위원장 자리를 룰을 깨고, 4년 내내 국민의힘에서 예결위원장 선임과 예결위원 구성에 관한 권한을 쥐고 가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아니 최소한의 의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염치없는 행위는 당연히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협치와 배려의 민주주의 이념을 망각하고 더구나 시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편법을 동원해 가며,예결위 구성 관련 자당 의원 8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해 놓고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18개중 11개만 상임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예결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야당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어떠한 예산에도 삭감 ,부결,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예산이 있더라도 한푼도 거르지 못하고, 집행부와 거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과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의회민주주의 근본 원칙인 협치가 되살아 날 때까지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예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힘 집행부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에 대한 힘없는 야당 의원들의 몸부림이고,절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9대 의회 원구성 당시 부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민주당에 배분하며 예결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기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8명 민주당 의원 5명 등 의원 수에 따른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