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 무효, 예결위 구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지난 월요일(11일)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불법이라며,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예결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내려지면 제천시의회 예결위의 예산심의는 전면 중단될 수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어 이는 고스란히 내년 총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이 위원회 구성안을 임의로 구성하여 직권상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당 협의도 없었고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위원회 구성은 당사자의 참여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시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권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그 누구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사에 반하여 무언가를 강제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예결위원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며,이에 민주당의원들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밝혔다.국민의힘 예결위원은 그렇다고 쳐도 민주당 예결위원 선임을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시의원 8명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의도적으로 부결시키고 의장 직권으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위원장:박영기, 부위원장:윤치국, 위원:김진환, 김수완, 송수연, 권오규, 이경리, 한명숙)을 그대로 상정하여 통과시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하고도 이를 합법적 행위라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협상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이번 사태를 주동한 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사과와 함께 예결위 재구성 논의가 없다면) 예결위는 물론 상임위 활동에도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