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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6 06:40 
  제천시 숙박업소 최대 1억원 리모델링비 무상 지원 특혜 논란

제천시가 숙박업소 리모델링비로 최대 1억원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천시는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시설 확보를 통해 김창규 시장의 선거공약인 일일 체류관광객 5천명 달성에 다가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제천시 소재 숙박업소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 업소에서 1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발생할 경우 제천시가 50%인 5천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천시는 하한선을 5천만원으로 정해 총 리모델링비가 최소 1억원이 돼야 절반인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한선을 2억원으로 정해 총 2억원의 경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숙박업소에 이와 같은 지원은 제천시 행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혈세를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인 업소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다. 


업소 선정의 투명성은 차지하고 서라도 실제로 리모델링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업계획서를 통해 총 2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산정해 놓고 실제로 1억원을 투입하고 영수증만 2억원을 구비하면 업소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시민 혈세 100%로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도 있다.(제천시는 공개입찰 방식과 표준 설계 양식을 통해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은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제천시가 사전에 시민들께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려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음에도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한 채 밀어붙인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제천에서는 외지 투자자들이 모텔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숙박료를 두배 이상 올려 받고 있어 물가안정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일일 숙박료 3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받고 영업중이던 A 모텔은 투자자가 인수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두배 이상인 7만원을 받고 있으며,주말과 성수기에는 10만원까지 올려 받고 있어 제천시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시민 혈세로 업자들의 배만 불려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천시는 영업 기간, 객실 수, 납세 실적,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 등 세부 선정 조건을 확정한 뒤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제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적게는 3개 업소, 5천만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많게는 6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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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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