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 ‘제천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제언 ’5분발언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동부권(신백․남현․교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부권 용도 지역의 변경과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정비” 두 가지를 제언했다. 

권오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부권 지역의 지역 상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변경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지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거론된 ‘은퇴자 마을’ 과 도에서 진행 중인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이 제천 동부권 지역에 시행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다음은 권오규 의원의 5분자유발언 원문이다.(주은철 기자)

- 낙후된 제천 동부권(신백.남현.교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의회 권오규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하순태 전 의원의 “낙후된 제천동부권(신백. 남현. 교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천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즉각적으로 변경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장기 계획인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시가화 용지 변경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동부지역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9일 오늘 신백동, 남현동, 교동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봅니다. 신백동에 살고 있는 본 의원의 느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를 느낄수 없습니다. 시의 정책은 “노력하겠다”라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답변 말고는 어떤 것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순태 전 의원의 5분 발언을 한 번 더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잠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10년도에 제가 아는 향토 사학자분께서 찍으시고 소장하고 계신 사진들이며, 며칠 전 이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 가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오래전 설정된 각종 규제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용도지역에 막혀 동부권 지역의 개발은 늘 제자리걸음으로 제천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거주 형태에 따라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천시의 인구분포와 개발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동주택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제천시 관내 공동주택은 99개 단지, 33,459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동부권 공동주택은 11개 단지, 3,076세대입니다.  

9개 시내 동을 전체 세대수로 나누면 3,717세대 정도로, 장락동을 제외한 신백동, 남현동, 교동 3개 동을 합쳐도 1개동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2010년도 이후 건립된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강제동, 신월동, 천남동, 장락동, 왕암동 등에 20개 단지, 7,757세대가 조성되는 동안 동부권에는 단 1세대도 공동주택이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이 1998년도 사용 승인된 신백 로즈웰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반 주택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주택과 생활 시설들도 용도지역에 묶여 30~40년 이상 된 건물들로 벽에 금이 가거나 지반 침하, 세대 내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에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범죄 발생 우려 등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용도지역을 이유로 동부권 발전을 방치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열망을 담아 2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까다로움과 법의 테두리에 있는 규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의 조성, 주거 환경의 개선, 상권 개발 등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준공됩니다.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당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하였던 사업입니다.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처음 자치연수원을 유치할 때 가졌던 주민들의 기대감은 더딘 사업 추진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들어선다고 신백동에 무슨 발전과 변화가 생기는지 말입니다.자치연수원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생 편의시설을 포함한 상권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걸 주민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상권 개발이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둘째, 동부권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해주십시오.

청전동, 의림동, 제천 역세권, 서부동 등의 경우 유동인구의 감소, 상권의 침체, 도심 슬럼화 가속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을 이음 사업, 공기업 사업, 셰어하우스 공급,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 채움 하우스 공급, 어울림센터 조성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반가운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엄태영 국회의원께서 제천 동부권에도 미국에 은퇴자 도시가 있는 것처럼 기존의 실버타운과는 개념이 다른 은퇴자 마을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구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270호를 6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도내 시군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천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입지는 신규 공동 주택 보급이 가장 저조한 신백동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은퇴자 마을 사업’,‘충북형 청년 주택 사업’도 빠르고 깊이 있는 검토로 인프라 구축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와 잘 소통하여 두 사업 모두 동부권에 유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특히,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은‘제천형 청년주택’ 사업의 성공모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장님!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역 상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반영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제천시 동부권이 이제는 지역의 무관심이 아닌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부권이 변해야 제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동부권 발전을 다시 논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