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정시설(교도소) 수감자의 수용인원 초과 상태가 재소자의 인권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8월 중 공개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도 교정시설(교도소)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제천시는 현재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며 시민 여론을 청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안에 따르면 신규 교정시설은 전액 국비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다. 부지 면적은 19만2000㎡(5만8천평), 전체 건축 면적은 5만3689㎡ 규모로 계획됐다.
수감 인원은 1000명이며 교정공무원 등 정규 인력 약 25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은 2035년부터 2065년까지 약 30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대규모 국비 투입과 상주 인력 유입, 지역 내 소비 증가 등을 기대하며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제천시는 무엇보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정착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면회객으로 인한 유동 인구 증가 ,시설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식자재 납품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인근의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 이미지 훼손,시민들의 거부감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26년 완공 목표인 경기도 화성 제2여자교도소 추가 건립 추진의 경우도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교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 교도소가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천시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고 상주 인력이 유입되는 만큼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제천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제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주민 수용성 문제라 보고 있다.교정시설이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기에 시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해 다각도로 의견청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 친화형 교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법무부는 AI 영상분석, 지능형 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후보지 검토에는 제천시 이외에도 강원도와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