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고향 제천의 7월은 청포도 대신 줄줄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7월 6일 오전 10시10분에는 지난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재판을 받는다. 이어 7월10일 오후 3시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권석창 국회의원의 선고공판이 열리며 7월13일 오후 2시50분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상귀 의원의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시의장 3선의 중진 시의원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전대미문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검경의 수사 후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장은 당시 SNS에 유포한 서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게 보낸 서신인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보낸 서신인줄 알았으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SNS에 옮겼을 뿐 낙선운동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권석창 의원도 울산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수수와 서울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수수는 지인 A모씨의 개인간 금전거래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도 주말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 시간에 얼굴 알리기 정도에 그친 사안이리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원모집도 A모씨의 자발적 행동이라 주장하며 판결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상귀 의원도 1억9천여만원의 알선수수료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받은 영업비라며 변호사법의 알선수재에 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청탁 알선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알선과 영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검찰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천시의원이 제천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검찰과 재판부에 되묻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주장한 대로 법원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아니면 부인으로 일관하는 이들에게 추상같은 판결을 통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지 7월10일 권 의원의 선고공판과 7월13일의 최상귀 의원의 결심공판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문 의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족쇄를 풀어내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7,8월 연이어 있을 김 의장의 공판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