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제천뉴스저널의 금일(21일) 새마을부녀회 보도와 관련 제천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신들이 음지에서 묵묵히 고생한 공도 있어 기사 수정과 삭제를 요청해왔다..제천뉴스저널은 과오도 있지만 그동안의 공도 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외부 편집회의를 거쳐 기사 삭제를 결정했다.(2023,11.21 오전 11시 12분)
(사례) 음주운전했다고 시의원 제명 검토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려 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음주운전,그것도 공인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징계는 일종의 법률적 행위로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가 필요하다.
제천시의회 윤리위는 국민의힘 소속 4명과 민주당 소속 2명 등 6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됐는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물론 본회의에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제명건이 상정돼도 통과가 어렵겠지만 윤리위가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외부 자문위원들은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은 권고안보다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례인데 제천시의회 윤리위가 오히려 제명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음주운전에 의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견책과 감봉을 규정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정직과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의회 외부 자문위원들의 권고안(정직 1개월)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추어 보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힘없는 초선의원이라고 과도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누구든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합리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참고로 제6대 의회 김동식 전 의원과 윤홍창 전 도의원도 재임중에 음주운전에 걸렸지만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따라서 제천시의회 윤리위원들의 제명 추진은 대인대물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로 과도한 권한 행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례3) 제천시에서 고발당한 60대 여 목사 무죄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제천에서 버스 동원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침례교회 K 목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K 목사는 행사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제천시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K 목사는 20일 제천뉴스저널에 전화를 걸어와 1심,2심은 물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당시 자신이 마치 범법자인양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며,분통을 터트렸다.
제천뉴스저널은 당시 단독으로 K 목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며,약 1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도가 뜨거웠다.(참고로 제천뉴스저널은 댓글없이 구독자수 1만명은 물론 최고 약 10만명에 육박하는 9만 6천명의 독자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당시 유일하게 K 목사의 억울함을 기사화했으며,당시 제천시보건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무리한 고발임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K 목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소액의 배상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은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것이다.행정은 언제나 공정하고 공의롭게 집행돼야 한다.제천뉴스저널은 앞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