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기준 없는 후보 배제는 선거 공정성 침해”

“제천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후보자 비교 기회 보장해야” 

2026년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MBC충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5월 18일 예정된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자신을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송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송 후보 측은 “MBC충북이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무소속 송수연 후보 중 실제 후보자인 무소속 송수연 후보만 토론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정한 진행의 공정성에 위배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이번 토론회가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공론장” 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한 채 토론회가 진행될 경우, 제천시장 선거가 마치 양당 후보 간 대결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와 제천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당시 법원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의 후보 비교와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송 후보 측은 “언론기관이 후보자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MBC충북은 송수연 후보를 제외하면서 사전에 공표된 객관적 기준이나 배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취지는 ▲MBC충북이 송수연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재방송·인터넷 및 유튜브 송출·SNS 게시를 하지 못하게 할 것 ▲토론회를 실시하려면 송 후보에게 다른 초청 후보자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출연·발언·질문·답변·반론 및 마무리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이다.

송수연 후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모든 후보를 무조건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없이 특정 후보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는지 여부”라며, “제천시민이 모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