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재정 지원 위한「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인건비·장비비 등 여전히 시·도가 부담.. 담배 개별소비세 기반의 소방안전교부세 한계 드러나

국가가 소방 인력·시설·근무환경 개선 위한 재정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엄태영 의원, “소방관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안정적인 소방 재정 구축과 동시에 국민 안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것”

엄태영 국회의원은 금일(30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노후 장비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시·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편성된 2026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만 보더라도 약 6조 5,129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고작 8.4%에 불과하고 나머지 91.6%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소방 안전 투자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변동되는 구조여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충당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규정은 일반 보조금이나 단순 소방장비 구입 보조 등에 그치고 있어, 소방 인력의 적정 운용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장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의 확충 및 정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세수에 의존하던 불안정한 소방재정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정작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재정 구축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