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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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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9 06:59 
  [포커스] 정치적 망신주기로 변질된 김영환 지사 돈봉투 사건-법적 처벌 미궁속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항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절차 준수를 강제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 조항으로써,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법률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강제수사를 한다면 이는 김영환 지사를 정치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관,국회의원,시도지사,시장군수,법원장,지검장,기업체 대표 등을 수행하는 수많은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화 내용을 블랙박스를 통해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경찰이나 제3자 등에 제공한다면 국민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되는 헌법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에 법원은 불법도청물,불법 촬영물,불법 통화녹음물,불법탈취물 등에 따른 증거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배제한다


해고에 불만을 품고 소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간 대화를 블랙박스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뒤 이를 불법으로 반출한 행위가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상충된다는 점을 기자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2010도12244 판결을 통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했다는 점이다.이러한 전제하에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었으며,무엇보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이 모호하다.즉 범죄에 대한 구체적 증명력이 없는 지인간의 단순한 통화내용이 전부이기에 형사소추라는 전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뇌물 예비 모의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전 모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따라서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에 경찰이 위법한 증거물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애초부터 불법이 되는 것이다, 운전기사가 제공한 블랙박스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고 아울러 반드시 공익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우월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뇌물 예비 모의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형사소추 대상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한 증거물을 토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점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2017도366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의혹 사건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자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정권에 따라 법 집행의 형평성이 달라진다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게 됨은 물론,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맞설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불법한 증거물이라도 공익을 위해 채택되기 위해서는 살인,마약,조직폭력,유괴 등 보다 중한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김영환 지사 사례처럼 단순하게 지인과 통화한 내용만 가지고는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기에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 판단이라 해석된다.


제천뉴스저널은 지난달 28일 뉴스포커스를 통해 '[단독보도] 김영환 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대 결함 발생,공소유지 난망'이란 타이틀로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제천뉴스저널은 해당 보도에서 '김영환 지사 금품수수 혐의 수사 중대 결함-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위배' '압수수색 영장 없는 위법한 증거물 도마위에' '운전기사 절도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등의 부제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독수독과론의 원칙에 따라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영환 지사측은 제천뉴스저널의 보도를 토대로 지난 9일 청주지법에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이 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불법 수집 문제를 이유로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측은 해당 자료가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출됐으며,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에 해당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원의 정식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물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불법 탈취한 증거물이며,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증거물이기에 애초부터 증거물로써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지사측은 "이를 토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이 제천뉴스저널의 보도를 그대로 준항고 이유로 삼은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하며,더 뚜렷한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수사는 종결되게 된다.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증거물로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생활 침해 정도가 너무나 크며,해고에 불만을 품고 제출한 점이 공익과 배치된다는 점,소유자의 동의없이 블랙박스 녹음기능을 조작한 점,즉 무음 녹화 처리를 할 수도 있었으나,녹음기능을 조작해 당사자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기사의 위법한 증거물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무엇보다 전국의 수많은 기사들이 해고 등의 이유로 블랙박스 기능을 조작해 녹음한 내용을 모두 반출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다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그야말로 철저히 유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능가하는 우월적 공익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특히 해고에 앙심품고 불법으로 블랙박스를 탈취하여 제공한 행위를 공익으로 본다면 국민의 사생활은 현저히 침해되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으로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장물은 장물인줄 알고 사들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장물인지 몰랐어도 (장물일 경우) 재산권 인정이 안된다.


이번 김영환 지사 사건에서 법원의 준항고 판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저간의 사정으로 법원이 김 지사측의 준항고를 설령 기각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최소한 줬다는 사람의 진술 없이는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혹 기소를 한다고 해도 홍준표 사건보다 더 미미하고 증거가 부족한 이번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는 사살상 난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돈을 줬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었지만 수수단계를 입증할 물증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성완종 회장의 메모와 돈을 줬다는 증언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금품제공을 입증할 메모와 제공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홍준표 1억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이러할진대 김영환 지사의 사건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경찰이 아무리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홍준표 사건에서 나타난 금품제공 메모와 제공자의 구체적 진술을 능가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또 그러한 단서를 찾아낸들 그것이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닌 게 이미 홍준표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끝으로 많은 기자들과 일반인들이 포렌식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포렌식은 삭제된 문자나 통화녹음은 복구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통신기기에 남아있는 부분만 추출해 파일로 옮겨 분석하는 작업이 현재 경찰의 포렌식 수사방식이다.삭제된 메시지나 통화녹음, 즉 통신기기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은 추출이 불가한 게 포렌식의 현주소다.따라서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증거물을 찾기는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어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적 처벌을 논하기 전에 공소유지 자체마저도 난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수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기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찰도 기자도 돈을 주고 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오직 적법한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누구든 친소와 정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법의 잣대와 언론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자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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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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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09:46:08
국민의힘 영남 집토끼 지키기 비상-영남 집토끼 10석 날아갈 판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국민의힘이 부울경 집토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에서도 큰 어려움…
2024-03-28 07:08:26
송수연 의원의 사퇴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의석수 역전 가능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다.우선 가장 표면적 이유는 송수연 의원이 명확히 제천시의…
2024-02-29 07:45:52
-국민의힘 충청권 공천 탈락 현의원 초미의 관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현역의원 가운데 7명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발표하자 현역의원 가…
2024-01-17 15:40:25
지난 11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천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이정임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닌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밝혀…
2023-09-15 07:23:13
심층보도와 탐사보도를 전문으로하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윤희근 경찰청장의 제천에서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를 제기했다.…
2022-11-21 05:11:22
2022.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닷돈재캠핑장 숙박 해명이 사실이 아닌 거짓 해명일 수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경찰청장의 행적이 확인된 건 2022.10.29…
2022-11-10 06:50:40
<단독보도-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 조폭 동영상 배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높아>(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네거티브선거 후유증…
2022-10-19 00:01:11
김창규 제천시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 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경찰은 지난 14일 제천시에 수사협조 의뢰 사…
2022-07-17 03:53:47
제천시장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엄태영 국회의원과 김창규 당선인 간의 의견차가 존재해 인수위 구성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제천시장을 지낸 바 있는…
2022-06-07 05:20:46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김창규 후보의 파크골프장 10~15개 건립 공약과 3조원 유치 공약,그리고 용두천 복개 공약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졸속공약이 아니냐…
2022-05-30 05:39:26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충북 11개 시군 가운데,공교롭게도 지명에 천(川)자가 들어가는 제천(堤川),진천(鎭川),옥천(沃川)에서 민주당 …
2022-05-17 00:20:14
7일 열린 제천 제2선거구 전원표 도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유치의 숨은 일화가 공개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을 비롯…
2022-05-09 04:25:31
오는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일곱 군데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영호남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특별자치단체장 선거는 서울,경기,인천,충…
2022-05-03 01:58:51
제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도의원 경선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현재 김대호,박준규,김꽃임 예비후보 등 3인이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
2022-04-19 10:29:54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민선7기 이상천호가 제천역사에 길이 남을 치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제천시…
2022-04-11 05:55:17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 기초의원 출마 주자들이 치열한 가번 공천경쟁에 돌입했다.이들 주자들은 오매불망 가번 공천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는 …
2022-03-23 09:11:03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지각변동이 발생했다.국민의힘은 금일(21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공천룰 일부를 결정했다.국민의힘은…
2022-03-21 21:17:40
채권.채무 관계와 소유권 분쟁이 난마처럼 얽혀 약 10여년간 방치된 충주 한국코타 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해 충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0억원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공매를…
2021-11-14 08:00:09
지방 명문 국립대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올해(2021학년도) 경북대와 부산대 합격생 10명 중 8명이 입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
2021-10-20 06:42:10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윤홍창 전 충북도의원의 제천시장 출마 여부가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최명현 전 제천시장과 윤홍창 전 충북도의…
2021-09-27 05:14:52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급조된 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577억원의 막대한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 이 민주당 경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
2021-09-23 03:28:31
올해로 개교 75주년을 맞는 제천고는 그동안 지역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자리해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경이롭게 인재를 집중 배출한 기수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
2021-08-25 04:48:47
추가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일대의 땅 제천시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천뉴스저널에 의해 처음으로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됐다.제천시에서 오…
2021-08-04 02:25:53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제천시립김영희닥종이미술관 건립을 둘러싸고 제천 미술계와 제천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첨예한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떤 주장이 보다 …
2021-07-15 07:57:56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을 둘러싸고 제천 미술계와 제천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제천뉴스저널은 1,2부로 나누어 양측의 견해차는 무엇인지…
2021-07-15 06:38:48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은 전월세 계약 내용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제천시 아파트는 물…
2021-05-20 02:14:57
쌍용C&E 폐기물 매립장 추진과 관련해 제천.영월간 긴장 관계를 높였던 물분쟁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영월군 남면 면사무소 인근를 뒤덮었던 제천 장곡취수장…
2021-04-23 00:58:17
최근 제천시민 2명이 서울로 상경해 쌍용양회 본사앞에서 상복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쌍용양회가 쌍용역 인근에 추진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제천,영월,단양지역은…
2021-04-19 05:11:44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암약하며 온갖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 사이비 기자 최모씨의 만행이 중앙언론인 미디어오늘에 보도됐다.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에 따르면 최모 사이…
2021-04-15 07:56:36
4월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7.5%의 득표율…
2021-04-08 06:02:3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쌍용양회 모습(2021.3.19 촬영)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영월 쌍용양회가 개발이 완료된 석회석 폐광산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추진중에 있…
2021-03-22 02:44:09
제천의 주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등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고암동에 위치한 예성요양병원과 역전오거리에 위치한 은혜요양병원 그…
2020-12-29 05:39:14
지난 16일 개최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찬반토론에 나선 김홍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2020-12-21 03:38:40
제천에서 금일(25일) 코로나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다. 공식적으로는 타지역 거주자로 제천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은 4명의 확진자를 포함해 제천 7.8번 확진자 발…
2020-11-25 13:26:06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편리성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인 내토.동문시장 주자창 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
2020-11-25 05:05:17
코레일 충북본부가 오는 21일 대전충청본부로 통합될 예정이다. 통합후 제천에는 코레일 충북관리단이 설치돼 충북본부의 업무를 대신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
2020-09-16 00:51:47
코레일 충북본부 이전(폐지) 계획이 백지화되면 제천에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가?또 이전(폐지) 한다면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
2020-09-15 08:09:18
제천에서 1994년의 데자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
2020-09-14 06:59:05
2020년 8월2일 오전 8시5분,산곡저수지 서쪽편의 일부 제방이 붕괴됐다. 제방이 붕괴돼 민가를 덮친 모습-산사태로 인한 피해로 잘못 보도되었다. 제천뉴스…
2020-09-08 04:56:55
이상천 제천시장이 돋보이는 기획력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마침내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라는 새로운 명물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
2020-08-31 02:51:09
2020년 8월2일 이날은 제천지역의 재난사에 있어 오래도록 기억될 날로 남을 것이다. 이날 하루만 제천 봉양지역에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됐으며,…
2020-08-04 03:02:43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제천 중앙시장의 각종 비리와 관련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제천 중앙시장의 각종 공사와 관련한 비리문제가 수면위로 떠…
2019-09-03 02:37:44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제천시로부터 운영비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기업체로부터는 각종 후원금을 지원받으며,회원들로부터도 특별회비를 납부받고,각 사…
2019-07-22 04:47:50
제천시 동현동 제일고 실습부지 일대에 현 제천여고와 제천고를 옮겨와 캠퍼스형 고교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캠퍼…
2019-07-17 07:59:24
(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민선6기 이근규 제천시장과 제천시 현직 서기관(4급) 그리고 퇴직 사무관(5급)이 감사원 감사에 연루된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밝혀졌…
2019-05-27 02:34:19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제천 출신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의 출마 지역구가 충북지역 총선 국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9-05-23 13:24:39
제천 청풍호케이블카가 금일(29일) 오전 10시 개통식을 갖고 오후 12시부터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간다. 제천관광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는 청풍호케이블카가 201…
2019-03-29 02:31:43
이시종 충북지사는 21일 제천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강호축 관련 가칭 서제천역을 만들 것임을 분명히 밝혀 이와 관련 앞으…
2019-03-22 03:59:27
이후삼 의원 충북선고속화사업,제천역 배제 논란 정치공세다 이후삼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선고속화사업에 대해 제천이 배제될 것이란 주장은 터무니 …
2019-02-21 07:33:34
2017년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한 여성 공무원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다. 이 여성 공무원은 공금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면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동료 공무…
2018-11-18 07:06:40
마을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결로 치닫던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사태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협치로 해결의 실마를 찾았다.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및 …
2018-11-16 07:28:17
지난 6.13 지방선거 제천시 제2선거구 도의원 경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를 도의원 경선후보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자 전 제천시의원이 지난달 이와 관…
2018-11-05 06:25:27
청풍면 학현리 마을,송이 판매대금을 둘러싼 불투명한 집행 의혹이 제천뉴스저널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청풍면 학현리 송이채취 지역은 제천시와 제천교육청 소유의 산…
2018-10-04 01:18:27
민선 7기가 출범한지 두달이 흐른 지금 영월과 제천,단양지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 첫주를 맞아 영월,제천,단양지역의 각기 다…
2018-09-03 01:45:09
제8대 제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약 두달도 안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감사원의 수의계약 지적에 따른 시의장의 사과와 부의장의 무허가 축사 논란과 이어진 시의장의 …
2018-08-31 07:15:33
제천뉴스저널은 지난 4일과 5일 제천시 한 면단위 이장의 비리혐의를 뉴스포커스와 기자의눈을 통해 단독보도했다. 제천뉴스저널은 마을 지명과 당사자 이름를 익명으…
2018-08-22 06:56:18
제천뉴스저널은 그동안 면단위의 각종 비리에 대해 언론으로써 심층적 보도를 이어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면단위는 마치 치외법권처럼 각종 불법과 탈법이 독버섯처…
2018-08-04 08:51:41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제천농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2018-07-11 00:15:54
홍석용 시의원의 메론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경찰서는 홍 의원의 기부행위…
2018-07-02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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