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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07 11:01 
  김대순 의원 설익은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발의 후폭풍 거세-제천시민 사유재산권 심대한 타격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대표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제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순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산지관리법 근거를 삭제하고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순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3대 기준인 평균경사도,입목축적,표고 가운데,평균경사도를 20도 이하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취지는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지만 이는 빈대(난개발)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는 게 측량업체나,설계업체,중장비업체 등 관련업계의 공통된 중론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임야를 보유한 시민이나 제천시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의 70%가 산지다.


제천시도 시내권을 벗어나면 봉양읍을 비롯해 백운,금성,청풍,송학면 등이 온통 산지다.산을 일정부분 개발하지 않고는 전원주택,콘도,연수원 펜션,호텔 등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김대순 의원이 개정발의한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산지개발에 있어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조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조례에 담았다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20조 6항에서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25도로 규정한 경사도 조건을 20도 이하로 낮춰 조건을 강화할 경우 대표적 악산지역인 제천의 개발행위는 심대한 타격을 받아 관광산업은 물론이며,지역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사도가 90도의 직각인 산지에서는 아무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가능토록 했으며, 경사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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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천시의 현 조례대로 경사도 25도인 산지에서는 펜션,전원주택,호텔 ,콘도 등의 건립이 가능하지만 이 조건을 경사도 20도 이하로 낮추면 그만큼 평지에 가까운 산지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평균 경사도가 25도인 산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0도를 평지라 생각하면,이해가 빠를 것이다.20도는 25도에 비해 그만큼 경사도가 낮은 것이며,25도 30도는 경사도가 높은 것이다. 경사도 25도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것을 경사도를 20도로 낮추면 25도인 산지는 맹지나 다름없어 시민들의 심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조례개정을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충북에서 청주가 유일하게 산지 경사도를 20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주지역이 대부분 평지이고 민둥산이라 이 조건은 제천의 25도 조건보다 훨씬 규제가 완화된 조건"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의회는 애당초 15도로 규정을 강화하려 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20도로 조건을 낮춘 것"이란 사실도 전했다

 

기자가 살펴본 충주,단양,영월,괴산,음성,진천 등 충북의 전지역과 영월 등은 모두 산지개발 경사도를 25도 이하나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대순 의원이 이러한 주변의 현실과 제천의 악산지형의 특성을 무시한 채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한 것은 토목건설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부족한데서 발생한 설익은 의정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경사도를 낮춰 난개발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산수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서 25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 더 조건을 강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6일 기자와 만난 한 설계업체 관계자는 "청량리~제천 고속열차 개통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자자들이 전원주택,호텔,펜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제천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의정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청량리~제천 고속열차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1시간 대로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설익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불만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산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렇지 자신의 소유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이 경사도 규제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귀촌인과 투자자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심한 제천에 누가 정착하며 선뜻 투자를 하겠는가?

 

한 시민은 SNS에 "개발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목구멍들이 포도청이 아니라 목메달기 직전이며,거의 모든 지자체가 개발행위 경사도를 25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유독 제천시만 없는 조례를 만들어 18도 미만만 허가를 내주게 되면 제천지역은 산림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곳이 많은데 개발업자.인허가업체 중장비업체.일용노동자 토지주들은 다 죽어나가게 된다"며,김대순 의원의 설익은 조례 발의를 강하게 성토했다.


지방의회의 조례는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조례안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섣부른 조례개정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기초의원의 공천이 필수적이란 의견과 함께 설령 전문성이 없는 기초의원이라 할지라도 각 정당에서 공천시에만 공당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자질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전문성을 갖춘 지역일꾼을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한 정치인을 신중히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순 의원은 토목분야와 건설,건축분야,도시계획 분야 등에 더 많은 공부 후에 신중히 조례를 발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개정조례안도 배동만,김병권,주영숙,이재신,이성진,이정임,이영순 의원 등 제천시의회 비둘기파 의원들이 나서서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처리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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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01:37:32
대한민국 기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안으로 치부하기 힘들만큼 대한민국 기자들의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
2021-11-12 05:04:56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이번주 금요일인 5일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20대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드러낸다.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여…
2021-11-01 08:29:07
기자의 기사와 정치인의 말은 진실해야 한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써야 한다. 이를 벗어나면 기자는 명예훼손죄로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
2021-10-13 14:12:43
10월10일은 쌍십절로 대표적 길일(吉日)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10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순회경선과 선거인단 투표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후…
2021-10-12 00:55:48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말이 있다.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는다 는 뜻이다.뜬금없이 제천비행장 무상양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장한성 제…
2021-09-07 00:14:2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천비행장 폐쇄와 반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제천비행장 명칭에 숨은 비밀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거쳐 최근까지 제…
2021-08-27 07:38:12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한국 언론의 보도 가운데 상당수는 검증이 안된 가짜뉴스나 설익은 보도의 연속이었다.…
2021-08-19 05:39:01
2020년 1월 20일,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벌써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내년 1월이면 코로나 사태가 2년을 맞이하게 된다.지난 2020년 1월 이…
2021-08-11 02:21:47
최근 공직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로 사회적 지탄과 함께 형사입건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영월군에서도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
2021-07-29 06:01:15
한국 정당 사상 사상초유의 일이 현실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금일(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
2021-06-11 06:36:15
▲장인수 전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왜 단식을 접었나? 쌍용C&E 최대주주 정관계 로비설 제기로 인해 쌍용의 고발 압력에 대해 이면 합의 있었나?장인수 전 민주당 정책…
2021-05-31 01:50:48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주택,원룸 등 모든 주거용 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해당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과태…
2021-05-20 15:20:20
지난달 14일 미디어오늘은 기자 완장 하나로 농촌 마을 뒤집어 놓은 기자란 보도를 통해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최모 기자의 욕설과 각종 민원제기 등 갑질 행태를 비판했…
2021-05-12 06:46:11
지난 2018년 9월 제천의 한 여고생이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그러나 그때도 해당 학교 교장은 물론 제천시교…
2021-05-08 00:21:40
▲제천 학교폭력 표기 제천 중학교가 맞나 제천중학교가 맞나?제천의 중학교에서 학폭피해가 발생했다는 글이 SNS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학부모들의 심…
2021-05-04 08:33:2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 시각 오후 3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야권은 서울과 부산시장 두 곳 모두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가운데,여권은 조직표와 …
2021-04-07 15:28:49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금일(2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
2021-04-02 08:48:17
제천에 사우나발 코로나 확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다.중앙로 C사우나와 청전동 S탕에 이어 서부동 B목욕탕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다.사우나발 코로나 확진자가 꼬리에 꼬리를 …
2021-03-17 08:24:20
지난달 26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금일(6일)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가 7명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것은 맞으나…
2021-03-06 01:04:11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과 9월 국회 본의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
2021-03-02 08:00:54
공항철도는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시작했지만, 이용객이 예측보다 적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 왔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항철도 민자사업 합리화 대책…
2021-02-02 08:05:41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대표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
2021-01-07 11:01:53
제천뉴스저널은 김대순 시의원에 대한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김대순 의원의 5분발언과 조례 제.개정에 대해 젊은 정치인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
2021-01-06 16:01:30
제천시의회가 금일(24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이번 정례회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2020-12-24 20:30:19
금일(20일) 제천은 지난달 25일 지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두고두고 아쉬운 날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일(…
2020-12-20 10:39:39
제천시의회가 16일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 문제를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의 양대 패밀리가 대격돌했다. 2018년 제8대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양대 패밀리의 진용이 수…
2020-12-17 02:53:36
이마트 제천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12월 5일과 2일 30-40분간 머물며 쇼핑을 한 것으로 금일(10일) 확인됐다. 그런데 이마트 제천점은 어떠한 긴급 조치도 없이 영업을…
2020-12-10 15:53:22
2일 기준 제천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86명을 기록한 가운데,이상천 제천시장의 부인인 이연정 여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중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제천뉴스저…
2020-12-03 06:10:18
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첫날 초겨울 밤을 하얗게 지새며,밤새 데스크에 앉았다. 초겨울 밤과 새벽을 오가며 제천 코로나 확진자 71명(11월30일 기준)의 가계도…
2020-12-01 06:05:04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악재가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30-50대의 지식인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국민…
2020-11-17 03:16:50
​2015년 7월 24일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제천단양 송광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선고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송광호 전 의원에 대한 …
2020-11-13 13:27:31
지난달 23일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제천시 신백동에 건립될 충북자치연수원은 올해 안에 지방재…
2020-11-02 06:25:55
제천시가 중앙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활용해 추진하려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둘러싸고 제천시 일부 미술계 인사들이 미술계와 협의가 없었다며,소외론를 들고 나온 것…
2020-10-28 05:54:20
제천시의회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김천, 예천, 남원 등 공립미술관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의 본질을 이해하…
2020-10-23 08:03:46
(제천시장 선거를 비롯한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분석은 다소 이른감이 있어 내년 추석때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추석을 앞두고 우선은 턱밑으로 다가온 서…
2020-09-29 10:08:27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
2020-09-24 00:50:10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다음달 13~23일에 열리는 충북도의회 386회 임시회에서 이전 여부가 판가름…
2020-09-18 08:58:53
2020년 8월,제천 민심의 기류는 어떤가? 시민들의 관심은 역시 코로나였다. 제천시민들은 대단했다. 제천이 아직도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믿고 있었다. …
2020-08-29 07:35:08
2020년 8월,제천단양에 1972년 대홍수 때 보다도 더 큰 수마가 닥쳐왔다. 제천단양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수해복구에 한창이…
2020-08-27 08:46:56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이 26일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예타 통과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에 …
2020-08-27 07:13:35
2020년 8월 21일 현재 전국 인구 13만 이상의 도시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명도 없는 유일한 도시가 제천이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충남 보령과 제천이 …
2020-08-21 10:22:18
1972년 제천단양지역에는 8월 17일 217mm, 8월 18일 98mm, 8월 19일 32mm, 8월 20일 87mm 등 나흘간 무려 434mm의 폭우가 쏟아졌고 8월 17일과 18…
2020-08-07 09:09:28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 대상작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급기야 수상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제천…
2020-08-01 09:37:18
제천시민들과 제천시 공무원,그리고 제천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전국의 역사학자들께 수천년 동안 감춰졌던 의림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것은 기자에게…
2020-07-30 06:34:41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은 3명이나 되고,주식시장은 2개나 열리고 있다. 증권시장인 기존의 주식(株式)시장 뿐만 아니라 천정부지…
2020-07-23 04:37:01
유일상 의원이 20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제천시청의 본관,별관,의회동 등의 천장 마감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의 이러한 발…
2020-07-21 0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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