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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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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4 08:10 
  보라매병원 판결11주년-인간의 존엄사 문제

(오늘은 그 유명한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이 있은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11년전 오늘 법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끝까지 다하지 않은 의사들과  환자 가족에대해 살인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고민하지 않는 기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고민의 가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고민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가치를 정하는데 저울의 눈끔이나 가늠자가 되기도 할것이다. 고민에는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사유 더 나아가 그 고민속에

역사의 진보라는 담론까지를  담아내야하는 것이기에 사안에 대한 고민 기사에 대한  고민 친소에 대한 고민은 때론 고민 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가한 고민이나 배부른 고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기자로서 고민의  안락사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유명한 보라매병원사건 판결이 있은지 11주년이되는 날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잘 알다시피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으로 실려온 응급환자에 대해 더이상은 차도가 없고 식물인간상태나 다름없는 환자에 대해 환자 보호자측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서 관련의사와 보호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명 보라매병원사건 많은세월이 흘렀지만 판결을 내린 그 법관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본 마지막 법관이란 자조 섞인 한탄이 흘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헌법에 죽을 권리도 보장 되어 있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되 있지만  인간 이하의 삶의 영위에 대한 간섭적 권한 규정은 없다. 또한 죽을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과연 인간은 존엄한 것인가?

 

기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오래전 부터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

인간은 존엄한가?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만이 존엄한가?

거기에 대한 토론과 논란도  몇날 몇일은  걸릴 것이다 인간의  죽음을  법원의 판결로 결정 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가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 삼자의 합의성을  토대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 것일까? 그러한 고민들을 가져올수 있게 만든것도 따지고 보면 보라매병원사건과 2004년 6월24일 그 사건의 판결을 내린 법관의 깊은 고뇌의 판결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기자는 법관의 판결은 바로인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  인간존엄성에 대한

진지한 사유에서 비롯 되었다고 본다. 물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회의감  안락사 도입문제등 반대적 논거에 대한  또다른  논란거리가 존재하지만 자연사로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전까지  인간의 생명 선택권은 누구에게도 부여 될수 없고 최선의 치료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높이 펑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고  법원은 급기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무용론을 인정해

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통해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권리를 판시하는 판결도있었다

(세브란스병원사태)

 

환자의 요구 가족의 동의나 청원  의사의 용인 그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경우

숨이 붙어있고  심장이 뛰는 사람의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

 

환자나  환자의 가족은  물론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깊은 철학적 종교적 사유로 인간의 존엄한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종교계 의료계  학계등에서는 환자의 생명 자체를 사유물로 여길수 없기에  공유의 개념으로 보기에 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당사자나 가족들과 가치적 개념에서 상충될수 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통한  인간생명과 죽음에 대한 헌장을  헌법에  담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생명마저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일은 가슴 미어지는 일이 아닐수 없으며 수많은 논란만을 양산할 것이며 인간답게 죽을 개인의 권리가 인간존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수 있음도 절대  간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이러한 거대하고 심오한 담론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진지한 고민과 깊은 철학적 종교적 사유가 필요할뿐 아니라 그것을 과연 법제화 제도화 할 수있는 것인지 본보는  2부를 통해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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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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