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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19 17:52 
  <기고문> 박성원 도의원 '충북도의 이상한 예산운용'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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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이상한 예산운용'


청풍호,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자연환경이다. 비록 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천혜의 관광자원이라 부르며 그 가치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 얻는 충북도의 행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재난예방, 환경보호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오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인 지방세(도세) 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세 징수 대상 분류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이 있다. 우리지역에는 발전용수가 이에 해당된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지난해 충주댐 발전용수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3억8900만원이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금 징수의 명분은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하자원, 수자원 등을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환경문제, 예기치 못한 재난,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에 그 세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북도는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시설세를 구분하지 않고 소방특별회계로 한꺼번에 묶어 예산을 운용, 세금 징수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에 배분하여야 할 목적 세금을 소방특별회계로 뭉뚱그려 소방관련 예산으로만 운영하여, 결국 댐 건설 피해지역이 세금 혜택을 받아야 했는데도 오히려 30여 년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 꼴이 돼 버렸다. 
 
이미 많은 다른 시도 지자체들은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즉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다면 그 지역의 환경, 소방, 오물처리시설 사업에 돈을 써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특정자원시설세의 소방회계 통합운용은 세금징수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예산담당 관계자는 ‘발전용수’에 대한 1년 징수세액이 평균 14억여 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에는 기금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금 운용을 미루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댐 주변 피해지역 입장에서는 편법적인 예산운용의 이유가 빈약하다 못해 궁색하게 느껴진다.
 
현재 국회에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한 현행 세율인 10m³당 2원에서 10m³당 3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1999년 물 10m³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여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만약 법률개정안이 확정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특정자원 특별회계기금 운용을 준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발전용수에 대한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하는 시급성은 국가적 차원의 자원 활용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금징수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세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하나로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우리 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충북도 특정자원 시설세의 규모는 발전용수와 시멘트 세를 포함하여 2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야한다.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는, 첫째는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안전대책, 방재대책, 환경개선사업, 둘째는 댐주변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등의 주민복지시설 지원사업, 셋째는 댐주변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담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도의 예산을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인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례의 제•개정은 명확한 목적을 설정한 예산 운용으로 충북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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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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