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개정)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 물품 구매는 최저가

 *  최 저 가 :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 입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둘째-기술제안 입찰자 설계비 보상>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일괄입찰 : 공사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함께 제출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신공법·공기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서 제출
 *기술제안입찰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의 기술제안서 제출

<셋째-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마련>
그간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 손질이 아닌 근본적으로 입찰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있는데 특히건설부분의 최저입찰가제도를 손질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정부가 2년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100억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제가 다시 유예될지 아니면 기존 300억대 이상 공사시만 적용하는 기존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관심을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