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성명중의장의 "청탁압력사건"등 성의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되며 어디로 향할지 내일로 예정된 제천시의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성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의장이 천여 공직자에게 보내는 사과문과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썼으나 제천시공무원노조와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등에서는 의원직사퇴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성의장의 정치적 결단이 없는한 이번 사태는 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아 잘못 단추를 꿰게된 성의장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되짚어 보고 윤리특위문제등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결국은 한바퀴 돌아 제자리가 되었다. 성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운영위로 공을 넘겼고 운영위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임시방편책으로 여론의 예봉을 피하려 했으나 막상 운영위가 열려서 한 일은 전체 의원회의로 다시 공을 넘겼고 이번엔 전체 의원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예상대로 윤리특위는 거론도 못하고  이번엔 사법부에 공을 넘겨 버림으로써 제천시의회가 공의회(公議會)로써 시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제천시의회가 공의회 (公議會)가 아니라 축구공의 공의회란 비판적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분명히 제도로 명문화 되있다. 규칙에 명기된 사항인 것이다.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회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등을 두고 있다.

제천시의회 윤리특별회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를 보면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심문규정은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 징계대상자,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 제척과 회피에서는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2항에서는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천시의회가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사법부로 공을 넘긴 것은 성명중의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며 특히 초선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석용의원도 그러한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작년말 5분발언을 통하여 올해의 업무계획인 2014년 제천시 업무보고에 "이근규 제천시장의 철학이 담겨있지 않은듯 하다"고 일침을 가한 홍의원이 이번 성명중의장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하는 여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와 규칙에 명기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특위구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국은 친소에 따라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여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5분발언을 통해 일부에서는 용기있는 소신주의자란 평가를 받기도 했던 홍의원이 이렇듯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만약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중한 사안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면 제천시의회는 이미 공의회(公議會)로서의 기능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원중 어느 누구도 5분발언이나 기자간담회,보도자료등을 통해 성명중의장 본인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한마디 일침도 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리특위 개최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성의장 사태에 대해 모든걸 법으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야말로  선출직 의원의 사명을 망각한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할려면 관련 조례는 무엇하러 만들고 통과 시켰는지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든걸 사법부에 떠넘긴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성의장사태의 불똥이 제천시의회 전체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시청에 새로 나부낀 충북노조의 현수막

성명중 1인에 의해 1인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어 윤리특위조차 열리지 못한다면 그게 바른 의회이며 과연 공의회(公議會)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수사결과를 따르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아랑곳하지 않겠으며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해도 상관 없다는 반의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제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3항과 4항에 분명히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또한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성의장에 대해 사법부 고발만 운운하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명중 의장이 분명히 이러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채 사법부 판단을 의롸하는게 먼저라는 주장은 시민들부터 쉽게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조례와 규칙에 명기된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안되는 것에 제천시민 누가 쉽게 동의하고 납득 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성의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한 화살이 앞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향할 것임은 자명한 일로 남은 임기내내 전체 의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정치적 용단을 내려함에도 이렇게 죄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모습은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또한 성의장에게 충정으로 간언(諫言)하는 의원이 이렇듯 부재한 현실이 결국 성의장을 점점 사지로 내모는 격이 되고있는 것이다.

사진-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규탄 현수막

성명중의장의 부당한 청탁 압력 사건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되어 충주시의회 의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충주시의회의장도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진정성있게 대했다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참담한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희롱으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유죄를 받은 현상황에서 직위를 이용한 부당 청탁 행위가 그러한 죄보다 중한 죄인지 아닌지 깊게 돌아 봐야 할 것이며 만약 더 중한 죄임을 성의장과 의원들만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천시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들의 인식의 한계요 도덕적 무감각증의 반증인 것이며 제천시의회의 현주소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성명중의장의 살길은 오로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길 밖에는 없다.

본보가 9월2일 보도한  "1년도 안남은 의장 임기를 내려 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평의원으로 돌아가 성찰의 시간과 자성의 시간을 거친후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 7월의 2기 의장선거에 당당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란 고언을 되새기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용단을 내리는 발언을 통해 새로운 성명중으로 다시 태어나서 1년도 안남은 제2기 의장에 당당히 도전하여 새롭고 깨끗한 참 정치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가기를 충언 하는 바이다. 그 길이 바로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살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기를 고언 하는 바이다.

내일부터 임시회기가 열리니 여러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성의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은 성의장이 용단을 내리지 않는한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때를 놓치면 충주시의회 의장처럼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진정성 있는 용단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고언하는 바이다.

성의장이 진정한 용단을 내린다면 성의장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것이 마땅한 것이며 본보 또한 멈춰서서 새로운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성명중의장이 넘긴 공은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성의장에게로 왔다.이제는 그 공을  다른 곳으로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성의장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사즉생의 정신이야 말로 성명중의장의 살길이라고 제언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