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0월8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장,산업건설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부의장 등 제천시의회 의장단의 지난 2014년 7월1일 부터 2015년 6월30일 까지 1년 간의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들어 갔다.표면적인 1차 분석 결과임에도 곳곳에서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불법과 탈법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게만 의례적인 생일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는 아랑곳 없이 성명중 의장은 동료 의원 생일 챙기기에 급급하여 "생신축하 물품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용 기간 중에 제천시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게 제공한 생일 선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규정에 의거한 상근직원은 안 챙기고 동료의원 생신 챙기기만 급급한 의장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동료의원 생신 챙기기에 급급한 제천시의회 의장의 모습은 그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공인으로서 그의 공직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한다. 성명중의장의 도덕성 해이와 관련규정 준수 위반은  이번에도 여실히 현실로 드러나 그의 모럴헤저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표준안"에 의거할 것 같으면, 23:00시를 넘는 심야 시간대와 휴일과 같은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근거가 부족한 시간대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의 의장단은 개원 이후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휴일에도 간담회를 빙자해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지출한 사례가 총 42건이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성명중의장은 몇몇 특정한 부분에서 32차례에 걸쳐 227만원을 업무추진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는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개인 용도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시행된 금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같은 사례가 수 차례 발견돼 성명중의장의 도덕적 해이는 전방위적으로 문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을 여덟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중 업무추진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이나 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및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성명중 의장은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타 지역 인사 및 애경사에 8회에 걸쳐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는 행자부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개인 사비나 매달 받는 세비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과 영달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부당 사용한 파렴치한 행위라 보여지며, 부적법하게 집행된 시민의 혈세는 즉각 환수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성명중의장의 시민 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대표적 사례만 살펴 보아도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의 업무추진 유관기관과는 전혀 상관 없는 "용산 육군회관 축하 화분 구입"과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 승진 축하 화분 구입" "강원경찰청 인사에 따른 화분 구입"세종시 빙모 별세 화환구입 등  개인 자비로 지출해야 할 곳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해 지출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특히 세종시 출향인사 빙모 별세 화환 구입이란 명목은 빙모 별세에 화환을 구입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다.

또한 아래 도표에 표시된 경찰 접대 문제는 그가 시민의 혈세를 의정활동을 빙자해 편법으로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식사제공이 과연 의정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장소와 간담회내용 등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다발과 농기계도난 청소년폭력과의 간담회 매치가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1회에  40만원이 넘는 식비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성의장은 의정활동을 핑계로 자신의 인맥을 관리해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법한 시민의 혈세 집행은  언급한 것이 다가 아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 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 성명중의장은 국회와 안행부 등 방문시 지역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 업소에 2회 1백만원을 계좌 입금 형식으로 집행하였다.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위법 사용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깨어 있지 않은 곳일수록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관련 규정을 사문화 시켜온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클수록 부당 위법 사례는 거미줄처럼 휘감겨 있게 되는 것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바른 행정을 펴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이렇듯  본인들이 거미줄 같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시정을 감시하고 나무랄 수 있는지 기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해옴을 느껴본다.

다음 편에는 제천시의회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 시민들께 자세히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