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문제 있다" "삭감 예산 원상 복구 필요"

제천시의회가 2016년도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사상 최대 폭인 약 17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에 관해 의회 동의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약 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생활쓰레기 위탁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 희망나눔콜쎈터 위탁사업 등 각 사업의 민감성도 문제지만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가 생략 되었다고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지도 않고 약 70억이나 되는 예산을  뭉텅그려 삭감한 것은 의회가 지니는 예산 심의권을 오,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관련조례(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살펴보면    제2조(의회동의)    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의회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헝에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3.>

흔히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령 보다는 시행규칙에서 관련법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뒤바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이의를  제기할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헝은 이의를 제기할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우선 올해 < 2015.8.13.>개정 되었으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올해 12월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민간위탁 부분은 관련 개정시기에 견주어 보면 의회동의를 받는시간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0일을 적용하면  약 한달정도의 여유 밖에 없었기에 의회를 무시해서라기 보다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파병에 관한 국회 동의을 예로 들면 파병자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파병규모 안에서 자율적으로 부대구성과 부대원 교체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은  맨처음 민간위탁 동의 후에도 또 동의를 받게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차라리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다시 시가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는 등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안으로 조례가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가 무려 7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명분이 온당치 않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또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은  그 기간이 5년인 점과 심의와 심사에 논란이 일었던 점을 상기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관리대행도 관련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해야할 일을 방기하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의회의 동의을 받지 않고 의회를 무시했다며 뭉텅그려 예산을 깍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애초부터 관련 조례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문제점을 따졌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금일 있을 예결위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민간위탁 동의 문제로 깍은 70억원은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손질이 아니라  관련 조례의  손질일 것이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은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 취지는 시가 운영할 사업에 대해 민간 위탁을 시행할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맨처음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동의의 변경이 될 수 없기에 올해 8월13일 개정된 제4조3항의 개정안은 문제의 소지기 다분하기에 우선은 관련 조례부터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취지는충분히 전달 되었기에 예결위에서는 보다 성숙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행부도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안이라면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의회는 회기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허점(虛點)이 있는 관련 조례들을  꼼꼼히 살펴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바르고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동되는 것이며 시민을 위하고 제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며 보다 폭넓은 시정과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는 바렘일 것이다.

오늘 있을 예결위가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집행부와 상생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점이 될지 양식있는 제천시민들과 공직사회가 지켜볼 것이다.

청주시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앞에서  본보가 지적한 "흔히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령 보다는 시행규칙에서 관련법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뒤바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고 밝힌 점이 괜한 소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주는 본보의 지적대로 관련 조례에 우리 제천의 시행규칙을 담았으며, 청주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에 없으며 시행 규칙도 아에 없다.

충주는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자체가 관련 조례에 없다.우리 제천시의회가 70억원이나 되는 돈을 깍은 명분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청주시의 조례처럼 간단명료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자니치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권한을 의회가 침범하며 의회를 무시했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바른 처사가 아닐 것이다.

제천시의회가 오늘 예결위를 계기로 바르게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바랄뿐이다. 청주처럼만 간단명료하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른 일일 것이다.민간위탁 의회 동의 문제는 지난 지방정부의 문제인 것이다.

이미 모두 수년이나 십수년 동안이나 민간위탁이 시행되어 왔지 않았던가? 이제는 의회가 더이상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집행부 수장을 몰아 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청주시 조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리 제천시의회도 이제는 바른길을 걷기를 바라며 상생의 길로 나가기를 희망해 본다.그동안 너무도 집행부를 옥죄여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를 제언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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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충주는 이러한 규정마저 없다.

사진-제천시의회 개원 24주년 기념식에서의 화합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