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과 일부 언론이 합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린 것이 본보의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지역사회와 언론계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언론이 기초적 자료 분석도 없이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진실과 사실을 호도하여 왜곡 보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사회의 왜곡보도와 터무니 없는 음해보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면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관리 대행은 5년 이내, 복합관리 대행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관리대행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 예상사업비, 개량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단순관리 대행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명기되 있어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단순관리대행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관리 대행은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지침의 나항에 해당함이 분명해져 관계 공무원의 주장대로 관리대행계획서 심의를 위한 사전 심의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함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참고적으로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운영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발주방법
 ○ 고용관련 사항
 나. 단순관리 대행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조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나항에 분명히 심의 요건을 간략하게 조정할 수 있음이 명기 되어 있기에 환경부지침에 의거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것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기사를 작성해 해당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제천시 1천여 공직자의 명예 또한 심히 훼손하고 더 나아가 제천시의 명예 마저 실추시킨 이번 왜곡보도 사건은 그 진상이 철저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 공람문제도  환경부지침에 그 내용이 명획히 규정되어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를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기 되어 있어 관련규정과 지침을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전문가가 어림짐작으로 기사를 작성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시민들에게 제천시 공직자들이 마치 부패의 온상인양 인식되게 만든 이번 사건은 반드시 사과보도와 정정보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보는 어제 환경부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의 그릇된 행정을 질타하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는데 대행업체 선정에 앞서 계획서를 심의하는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하고 사전심의위원회 활동 시한도 명기하는 등 그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넣어 지자체에 내려 보내줄 것을 요구 하기도 했다.

지금의 지침에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전 심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와 명칭이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해 가칭 사전심의위원회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로 양분화해서 사전심의위원회는 사전 계획서를 심의하고 해산하고 관리업체선정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환경부 사무관에게 전달해 긍정적 답변을 얻기도 했다.

환경부는 현 지침에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가 계획서 심의 등 사전 심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같은 지침이라면 관계공무원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두번 구성 하거나 1차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계획만 심의하고 해산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관리대행업자 선정은 투명성을 상실하게 되어 지금의 지침에 헛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사전심의를 하는 위원회 명칭을 실제 업체를 선정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하는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사전계획서만 심의 한후 해산 하고 대행업체 선정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서 안하고 공고를 내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에 의해 직접 선정해도 무방하다고 밝혀 기자로부터 무책임한 소리란 지적을 들었다.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 ②항에 "시장이 대행업자를 공개모집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어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가 대행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지침과 일선 자치단체의 조례등 내부 규정과는 다를수 있어 일원화 시키는 작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제에 우리 제천시와 제천시 의회도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손질하여 사전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하고 거기에 활동 시한을 비롯해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왜곡보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언론의 자정노력에 제천시민들과 지식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잘못된 보도와 왜곡 보도가 진실인양 아무렇지 않게 보도 되고 수많은 날조된 댓글이 사실과 진실을 할키며 상처주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할 언론의 자정노력에 시민사회가 양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